‘조직원 촬영 금지’ ‘유심 정기 교체’ ‘귀국시 휴대폰 반납’

피라미드 구조·치밀한 내부규율
불법성 인식 국내 가담자 징역형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인 태자단지의 모습. 2025.10.16 /연합뉴스



‘한국 유심을 사용하지 말고, 유심은 주기적으로 교체할 것’.

이는 필리핀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60명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규율 제2금융권학자금대출추천 중 하나다. 이들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15만~30만원 가량의 소액을 가로챈 뒤, 점차 추가 사기를 이어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조직은 총책, 관리자, 콜센터 상담원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형 상하 구조로 운영됐다. 내부 규율은 이외에도 ‘범행 사무실 및 조직원 촬영 금지’, ‘한국인이 많은 장소에 출입하지 말 것’, ‘한국 귀국 시 서브프라임대책 휴대폰을 놓고갈 것’ 등으로 치밀하게 설정돼 있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온라인 사기와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인접한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철저한 상명하복 체계와 운영 실태가 판결문을 통해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한소희 판사는 지난 2023년 범죄단체가 성형대출 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필리핀에서 활동) 등 조직원 11명에게 징역 2년~5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같은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았던 B씨 등 16명도 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 10월~5년을 선고받았다.
한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 계획적으로 범죄가 이뤄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취업지원센터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이들이 ‘불법인지 몰랐고, 빠져나올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지난 3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캄 대학생휴대폰요금 보디아로 출국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한 뒤에도 가담했다”며 “그럼에도 다른 공범들에 의해 감금되거나 겁박당해 시키는 대로 범행했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도 지난해 12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D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
D씨는 자금 세탁에 사용된 물품이 사기로 편취된 재산인지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기망 수법까지는 몰랐다고 해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죄로 얻은 편취금을 세탁하는 것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기망 행위에 편승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